법령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공2012상,38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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